미국 국방부(U.S. DOD)의 세금낭비 (GAO에 의한 지적)

이런저런

펠프스 2015. 7. 27. 11:26

미군의 위성통신을 위한 인공위성 사용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 예산 낭비

<참고>

본 기사 내용에 언급된 미국의 정부책임처(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에 대한 내용은 우리나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내용인 아래 링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정부책임처는 우리 나라로 보면 감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익스플로러 이외에는 접속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PDF 내용의 직접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입니다.

본 사안과 관련된 미국의 정부책임처(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의 PDF 보고서는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이번 워싱턴포스트 기사 내용은

미군에서 위성통신을 위한 인공위성 사용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 내용입니다.

미군 자체 규정에 의하면 외부 계약은 원칙적으로는 Defense Information Systems Agency(DISA)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칙을 따르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합니다.

GAO 에 따르면 정부의 공식 채널을 통해 계약했다면 2011년에 4천5백만 달러(한화로 대략 500억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세금 낭비는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워싱턴포스트 기사의 댓글에 보면 국방부의 절차 등에 문제가 많아서 이렇게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비용을 초과 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내용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