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마약 범죄자 사면 발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비폭력 마약 관련 범죄자 46명을 사면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8백억달러 즉 원화로는 90조 정도를 매년 구금관련 시설 운영에 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5, 우리나라 국방비의 두배 이상을, 쉽게 말해 감옥 운영에 쓰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아무튼 아래에 첨부한 관련 동영상을 보면 오바마 대통령은 감형하는 사람들은 과도하게 심한 형량을 부과받아서, 만약 현재 재판이 이루어졌다면 받았을 형을 이미 다 살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네요.
오바마 대통령의 사면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인이지만 그들에게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
2. 불평등한 사법정의를 바로잡고 싶다.
3. 비용을 절감해서 세금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우리 나라도 광복절 관련 사면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또한 직접 사면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미국 대통령의 발표처럼 8월 15일에 관련 내용을 띄우면 많은 사람들이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악관 블로그의 관련 내용은 아래
백안관 페이스북에도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WhiteHouse
BREAKING: President Obama just granted clemency to 46 men and women whose sentences didn't fit their crimes. Nearly all of these individuals would have already served their time and returned to society if they were convicted of the exact same crime today: http://go.wh.gov/KtwU7f
Posted by The White House on Monday, July 13,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