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의 NSA 비밀 폭로자 에드워스 스노든 사면 거부

160,000명 이상의 사람이 서명한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에 대한 사면 탄원서에 대해 백악관은 거부의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오바마 정부는 시민의 자유와 국가 안보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건설적으로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스노든의 행위처럼 비밀 문서를 훔쳐서 공개하고 이로써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져온 행위에 대해서는 사면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행동이 시민 불복종(civil disobedience)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 러시아에 있지 말고 미국에 와서 당당히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이에 따른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오바마 정부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재 스노든은 세 가지 범죄혐의를 받고 있으며, 만약 미국으로 돌아갈 경우에 형사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적용된 법 중 하나는 1917년 스파이법인데 이 법은 일차세계대전 당시에 제정되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유에서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법입니다. 따라서 만약 법정에서 이 법에 따라 형사절차가 진행된다면 공공의 이익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쌓여가고 있는 탄언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60일 이내에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합니다.

본 내용은 워싱턴포스트 기사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원본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the-switch/wp/2015/07/28/after-two-years-white-house-says-no-to-petition-asking-for-pardon-of-edward-snowden/

<참고>

에드워드 스노든은(Edward Joseph Snowden, 1983년 6월 21일생)은 CIA와 NSA에서 일했던 미국의 컴퓨터 전문가이다. 2013년 스노든은 가디언지를 통해 미국내 통화감찰 기록과 프리즘(PRISM) 감시 프로그램 등 NSA의 기밀문서를 공개했다. 그의 비밀 자료 공개로 인해 미국이 행하고 있는 전세계적인 불법적 도청과 감청 내용이 드러나게 되었다.

2013년 6월 스노든은 홍콩을 떠나 러시아를 거쳐 남미로 가려 했으나 미국의 여권 말소 조치로 모스크바 국제공항 환승 구역에서 발이 묶였다. 2013년 8월 러시아로부터 1년간 임시 망명을 허가를 받았고, 2014년 8월엔 다시 러시아로부터 3년간의 거주 허가를 얻었다. 스노든은 현재 모스크바에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